“이상기후가 너무 잦아졌어요.”
“이번 여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왜 매년 뉴스에 ‘기후 재난’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이제 특별한 이슈가 아닙니다. 폭염, 한파, 산불, 홍수, 가뭄 같은 기후 재난이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일상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은 개인이나 한 나라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기후 협약’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후 재난의 현실과 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특히 파리기후협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후 재난이란 무엇인가요?
기후 재난은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극단적인 자연재해를 의미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 피해 규모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기후 재난
- 폭염: 온열질환, 농작물 피해, 전력 수요 폭증
- 한파: 한랭질환, 동파, 교통 마비
- 산불: 생태계 파괴, 대기오염, 이산화탄소 급증
- 홍수: 침수, 토양 유실, 감염병 확산
- 가뭄: 식수·농업용수 부족, 식량 생산 타격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자연재해의 90%가 기후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며, 사망자와 경제적 손실 모두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국제 협약이 필요한가요?
기후 재난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는 국경을 넘는 문제입니다. 한 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대기와 해양을 통해 순환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혼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대응 효과도 반감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공통의 약속과 이행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기후 협약의 출발점입니다.
파리기후협약이란?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역사적인 협약입니다.
핵심 목표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
- 1.5℃ 이내 억제를 위해 노력
- 온실가스 순배출량 ‘0’(탄소중립)을 21세기 후반까지 실현
주요 특징
-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국가별 감축 목표는 자율 제출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참여
- 5년마다 이행 점검과 목표 상향
- 기후적응 및 기후피해 지원 기금 마련
파리협약은 기존의 교토의정서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가 참여했으며(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공동의 목표 + 개별 책임’이라는 균형을 통해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의 역할은?
한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고, 파리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0 달성(탄소중립)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풍력 등)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 스마트그리드, 전력 수요관리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강화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2년 시행)
또한 개도국 기후기금 출연, 녹색기후기금(GCF) 운영지 유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 이후의 진전과 한계
긍정적인 변화
-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 정책의 핵심 의제로 격상
-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 확대 (RE100, 탄소배출권 거래)
- 탄소국경세(CBAM) 도입 논의 → 무역과 기후의 연계 강화
해결되지 않은 과제
- 일부 국가의 목표 미이행 또는 후퇴
- 개도국 재정 지원 부족
- 감축 외에도 적응·피해 복구에 대한 논의 부족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이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탄소 감축보다 경제 회복을 우선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파리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기후 행동에서 기후 정의로
기후 위기는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정의, 세대 간 형평성, 기회 균등과도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 기후 변화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한 나라들입니다.
- 지금의 선택은 미래 세대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 행동(climate action)’에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협약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삶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무리하며
기후 재난은 더 이상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적인 폭우, 폭염, 한파, 가뭄 등 다양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함께 만든 약속인 파리기후협약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지구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실천은 결국 우리의 건강, 경제, 환경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를 위한 약속,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